A(tomic)B(iological)C(hemical)무기 더 이상 연구진행하지 말고 폐기하라!
북한, 파키스탄...그냥 해버리고 있다.
러시아
Attribution*
이란의 핵 발전소
지맨스
주권국가 sovereign state(nation state)
국가-국민,영토, 정권
정권이 주권을 행한다. 주권: 정부가 영해, 영공, 영토에 대해 complete independently control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 vs 국제법->국제법 우선
1960 Lockheed U-2 카메라로 지상을 찍을 수 있었다->결국 격추됨
영공 침범
필요성, 비례성
미국의 주요 발전소에서 악성코드 발견
무해통항권: 영해여도 다른 나라의 배가 들어갈 수 있다.
3일전에 영해를 통과해야 한다고 통보->허가
민항선은 문제가 없지만, 군함선같은 경우 거부
SLBM
통과통행권(transit passage): 국제해협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비행기는 위협적이므로 무해통해권, 통과통해권 없음
해저케이블
유사시에
한국과 붙을 국가는 한국을 마비시키려고 일단 통신을 고립시킨다.
우리나라는 군사위성이 없다.
국정원 vs 국방부에서 관리할 것인가로 싸우느라 군사위성이 없다.
해저케이블 끊어버리면 통신 마비
잠수함 동원해서 폭발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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