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란타 랜섬웨어
범행동기, 범행수법, 누가 가장 이득을?
내정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내정간섭(intervention)<-정치적 강압(coercive)
+ ---------------------------->무력공격(armed attack)//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물리적인 피해!<->자위권(self-defense)
무력사용(use of force)//기뢰를 깔아놓았어!
유엔 안보리-> 강제
미국 니카라과
effective control이 있어야 무력사용으로 인정!
교관만 파견: 내정간섭! 무력사용까지 인정함!
대응조치를 할 때!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