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부/전쟁법과분쟁이론6 5/25 규칙 57 cancellation suspension 사이버 무기를 어떻게 under control을 할 것인가공격 중단, 취소 secondary boycott 역외적용315페이지 규칙 80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규칙 82: 문화재의 존중 및 보호329페이지 외교 문서와 통신은 사이버 작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espionage 2018. 5. 25. 5/11 205페이지 규칙 41means & method 수단과 방법 indiscriminant규칙 51 precaution 사전주의 2018. 5. 11. 4/13 22.use of force 니카라과 판례 중요effective control! 56쪽사이버 공격의 무력사용 여부 판단기준 8가지 예방적 자위권과 관련된 용어들 중요!(preventive, anticipatory, preemptive, imminent)탈린매뉴얼에서는 anticipatory까지 자위권 발동 가능하다! 69Use of force 2018. 4. 13. 4/6 해야될 것을 안하면 omission General Yamashita Standard->Yamashita 유죄 ->Command Responsibility with distinction애틀란타 서버 마비시킬때도 911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않았다! 민간인이 관련되었다고 무조건 공격을 안하는게 아니라 51:49 51이 중요하다! 프랑스: 드골대통령, 레지스탕스 임박했을떄는 선제적 공격가능 규모,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수장을 공격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대도 공격이 가능하지만, 민간인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는 데미지가 있지만 봐준다!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면 안된다 사이버 작전->예상되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지휘관에게 사이버옵션은 뭐뭐가 있고 군사적이익은 뭐.. 2018. 4. 6. 3/30 아틀란타 랜섬웨어 범행동기, 범행수법, 누가 가장 이득을? 내정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내정간섭(intervention)무력공격(armed attack)//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물리적인 피해!자위권(self-defense)무력사용(use of force)//기뢰를 깔아놓았어! 유엔 안보리-> 강제 미국 니카라과 effective control이 있어야 무력사용으로 인정! 교관만 파견: 내정간섭! 무력사용까지 인정함! 대응조치를 할 때!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2018. 3. 30. 3/16 A(tomic)B(iological)C(hemical)무기 더 이상 연구진행하지 말고 폐기하라!북한, 파키스탄...그냥 해버리고 있다. 러시아Attribution*이란의 핵 발전소 지맨스 주권국가 sovereign state(nation state)국가-국민,영토, 정권정권이 주권을 행한다. 주권: 정부가 영해, 영공, 영토에 대해 complete independently control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 vs 국제법->국제법 우선 1960 Lockheed U-2 카메라로 지상을 찍을 수 있었다->결국 격추됨영공 침범 필요성, 비례성 미국의 주요 발전소에서 악성코드 발견 무해통항권: 영해여도 다른 나라의 배가 들어갈 수 있다.3일전에 영해를 통과해야 한다고 통보->허가민항선은 문제가 없지만, 군.. 2018.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