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use of force
니카라과 판례 중요
effective control!
56쪽
사이버 공격의 무력사용 여부 판단기준 8가지
예방적 자위권과 관련된 용어들 중요!(preventive, anticipatory, preemptive, imminent)
탈린매뉴얼에서는 anticipatory까지 자위권 발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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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force<Armed Attack: 스턱스넷
cyber espionage는 허용됨
학과 공부/전쟁법과분쟁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