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될 것을 안하면 omission
General Yamashita Standard
->Yamashita 유죄
->Command Responsibility
with distinction
애틀란타 서버 마비시킬때도 911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않았다!
민간인이 관련되었다고 무조건 공격을 안하는게 아니라
51:49 51이 중요하다!
프랑스: 드골대통령, 레지스탕스
임박했을떄는 선제적 공격가능
규모,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수장을 공격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대도 공격이 가능하지만, 민간인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
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는 데미지가 있지만 봐준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면 안된다
사이버 작전->예상되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지휘관에게 사이버옵션은 뭐뭐가 있고 군사적이익은 뭐고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ㄱreasonable anticipation!